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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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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
  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부산고등법원 2021.01.13 선고 2020누22626 판결
 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4 선고 2017누87618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9 선고 2016누61749 판결
  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06.24 선고 2009누36622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98년
1991년
1990년
1987년
1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34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4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5년
1984년
20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53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2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8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46;공1983.10.1.(713),136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82년
2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2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83;공1983.3.15.(700)43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1년
26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28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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