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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0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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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제10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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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3
고광하
3
윤일영
2
최광률
2
임영득
1
박승서
1
서예교
1
김동환
1
고재호
1
김준수
1
박종윤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8구합24430 판결
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[국승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. 부산고등법원 2021.01.13 선고 2020누22626 판결
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 [국승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43304 판결
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7두4023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39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4 선고 2017누87618 판결
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2017년
6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9 선고 2016누61749 판결
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1년
7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2285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25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06.24 선고 2009누36622 판결
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998년
9. 대구고법 1998. 12. 10. 선고 98누1476 판결:상고기각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1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
주택건설촉진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10. 서울행법 1998. 6. 12. 선고 98구2354 판결:확정
[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0]
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1991년
11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5948 판결
[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1003]
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방위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990년
1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337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2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3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7누553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][공1990.7.1.(875),1290]
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4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7누276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82;공1990.6.15.(874),1179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방위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5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7누642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55;공1990.6.1.(873),1086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16. 서울고법 1987. 5. 15.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636]
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방위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헌법
17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34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4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1985년
18. 서울고법 1985. 2. 25.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2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4년
19. 광주고법 1984. 11. 20.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04]
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3누53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5.(732),113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3년
2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8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46;공1983.10.1.(713),136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22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10. 선고 82구74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2년
2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2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4)특,183;공1983.3.15.(700)43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동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25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규칙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1년
26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7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6;공1981.11.15.(668) 14384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0년
28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누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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